법률 Q&A거절결정(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 출원에서 청구항의 제한 변경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 출원에서 청구항의 제한 변경은 구 특허법 제25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가능하나, 변경이후의 청구항이 출원일 당시의 원래 발명의 특허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즉, 변경된 청구항이 원래의 발명과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이어야 하며, 통상의 기술자가 변경 전후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유사성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청구항의 변경은 특허성 조건인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