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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허전용실시권침해금지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가 인정될 경우 손해의 발생 사실은 어떻게 입증되나요?

Answer

특허법 제128조 제5항에 따르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입증되었으나 그 손해액의 입증이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의 전체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관이 손해액 산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간접사실을 근거로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356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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