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실)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등록 무효심판에서 등록고안의 신규성이 부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특허등록 무효심판에서 등록고안의 신규성이 부정되는 경우는 '실용신안법 제4조 제1항'을 근거로 합니다. 등록고안이 출원 전에 공개된 선행고안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되면 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등록고안이 선행고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지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등록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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