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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저)AI Hub 법률 QA

Question

영상저작물의 제작자에 대한 법적 정의는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에 따르면, 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기획'은 자신의 결정에 의해 영상저작물을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책임'은 경제적 부담을 가지고 영상저작물을 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률상 권리와 의무가 귀속되는 주체로서 경제적인 수입과 지출의 주체가 됨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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