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균등범위 확인에 있어 확인대상발명과 기존 발명 간의 차이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특허권의 균등범위 확인은 확인대상발명과 기존 발명이 기술사상의 핵심 및 구성요소의 기능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기존 발명의 기술사상이 새로운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그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균등관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이 기존 발명의 구성요소와 문언상 차이가 있고, 기능이나 역할에서 차별성을 보인다면, 균등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