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약정금등,손해배상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시스템 구축계약에서 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시스템 구축계약에서 대금 지급의무는 통상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최종검수 완료 시점에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 계약체결 당시 요구된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거나 기술적 결함이 있는 경우, 수급자는 최종검수를 완료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서 제7조에 따라 수급자가 공급 완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검수를 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검수를 하지 않는 경우 대금 지급의무를 회피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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