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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권리범위확인(디)AI Hub 법률 QA

Question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각하사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각하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주된 이유로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아닌 경우 또는 심판 청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청구의 대상이 디자인권리자로서의 자격이나 신청할 권리를 적법하게 갖지 않을 경우, 법의 요건에 맞지 않는 구체적 근거 없이 심판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등은 각하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권리 대 권리 간의 중복 심판이나 선등록에 대한 불필요한 판단 요구도 각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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