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확인(디)AI Hub 법률 QA
Question
후 디자인이 선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에 대한 법리적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후 디자인이 선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경우는 후 디자인이 선 등록디자인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선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손상시키지 않으며, 선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은 전체적인 구성으로 나타나는 경우로 규정됩니다. 이는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후 디자인이 선 등록디자인을 실시하는 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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