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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지정상품'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며, 이에 따라 등록상표의 유효성은 어떤 영향을 받나요?

Answer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지정상품'의 범위는 등록상표가 사용된 특정 상품을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피청구인은 심판청구일 이전 3년 이내에 지정상품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상표를 사용한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상표등록 취소의 사유가 발생합니다. 등록상표가 이처럼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 유효성이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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