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결합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법원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시 두 개의 상표를 나란히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 소비자가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여 상표를 접했을 때 상품의 출처에 대한 혼동이 생기는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합니다. 또한 결합상표에서 특정 부분만으로도 독자적인 식별력을 가지는 '요부'가 있는 경우, 그 요부를 중심으로 유사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요부는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특히 주지·저명하거나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 요부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