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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등록무효(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권이 소멸한 후 1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등록이 허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상표권이 소멸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등록하려는 경우, 그 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등록상표가 소멸한 후 1년 이내에 사용된 사실이 있을 때만 허용됩니다. 특히, 상표가 소멸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종전 상표권자 또는 정당한 사용권자가 그 상표를 사용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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