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 침해의 경우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Answer
저작권 침해의 경우 손해액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을 근거로 한다. 손해액은 저작재산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침해행위로 인해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으로 정해질 수 있다. 침해자가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았다면 그 대가로 지급되었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용계약이 없었던 경우 업계에서 일반화된 이용료를 기준으로 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만약 그러한 기준으로도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의 취지와 증거 조사를 종합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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