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저작권자확인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법상 저작물 공동저작자의 지위는 어떻게 인정되는가?
Answer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에 따르면, 공동저작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 각자가 기여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창작적 표현 형식에 기여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결합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동저작자로 표시된 것 외에 실제 창작에 기여한 바가 없으면 공동저작자의 지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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