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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상표법 제51조 제2호에 따르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 또는 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의 경우입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기술적 표시는 유통 과정에서 누구라도 사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독점적으로 사용을 허용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표장은 식별력이 없으므로 타인의 동종 상품과 식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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