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발명진흥법에서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는 요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르면, 직무발명보상금은 종업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한 발명에 대해 특허권 등을 사용자에게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을 의미합니다. 이때, 발명자가 발명신고를 통해 그 권리를 회사에 양도하고, 양도 증명을 통해 보상금이 지급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절차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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