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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통의 영문자가 포함된 두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통의 영문자가 포함된 두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구성 부분의 외관, 호칭, 관념의 차이 및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각 상표의 구성 요소가 소비자에게 주는 인상이나 식별력의 차이, 지정상품 간의 유사성, 그리고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인 유사성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의 적용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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