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자가 상표를 등록한 목적과 경위를 고려할 때, 권리남용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표권자의 권리남용 여부는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 유지를 위한 목적과 수요자의 이익 보호를 고려해야 하며, 권리행사가 공정한 경쟁질서 및 상거래 질서를 해치고 수요자 혼동을 초래하는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표법은 상표권자의 정당한 상표 사용에 대한 인정 범위를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필요할 경우 임의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침해의 소지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