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소송에서 제품의 결함과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nswer
손해배상소송에서 제품의 결함과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은 소비자 측에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서 발생하였으며 특정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 사고임을 증명하면, 그 이후 제조업자 측이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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