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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자가 자신이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자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자신이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자가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란 침해자가 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을 경우 지급하였을 금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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