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취소(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청구인은 어떤 사유로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청구인은 주로 두 가지 사유를 근거로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첫째,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지정상품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둘째, 등록상표가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이는 등록상표가 타인의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가 잘못된 출처를 인식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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