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학술적 내용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형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독창성까진 아니더라도,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저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부분에 다른 저작물과 구별될 정도로 저작자의 개성이 드러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다른 저작물에 있는 표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현이나,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기존 이론이나 개념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 설명하거나 정리한 경우 등,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