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표 등록 무효 심판 청구 시, 어떤 법적인 근거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집니까?

서비스표 등록 무효 심판 청구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판단됩니다. 이는 서비스표가 등록될 당시 국내에서 이미 사용된 선사용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수요자가 서비스의 출처에 대해 혼동할 염려가 있을 경우를 포함합니다. 또한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의 규정도 적용될 수 있으며, 이들 조항은 등록된 서비스표가 특성이나 용도가 유사하여 사용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