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저작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의해서 처벌받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Answer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행위'는 처벌받습니다. '공표'는 저작물을 공중에게 최초로 공개하거나 발행하는 경우로 정의되며, 이는 저작물을 다시 발행하거나 기존의 발행된 저작물에 허위 저작자를 표시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원저작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중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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