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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 기한이 지났을 때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과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사 기한이 지났을 때 지체상금 지급 의무는 공사 기간 만료일 다음 날에 발생합니다.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에 지체상금률(1/1000)을 곱하고 지체된 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액이 24,455,948,000원이고 지체된 일수가 36일인 경우, 지체상금은 880,414,128원(= 계약금액 24,455,948,000원 × 1/1000 × 36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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