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소송비용액확정AI Hub 법률 QA
Question
비재산권과 재산권 청구가 병합된 사건에서 흡수 예외가 적용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와 그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상의 소가 병합된 경우에 흡수 예외가 적용되려면, 두 소청구가 법적·사실적 쟁점이 동일해야 하며, 비재산권 청구가 재산권청구의 법적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즉, 비재산권 청구의 결과가 재산권 청구의 결과에 직결되는 경우에만 흡수 예외가 인정되며, 이는 법원에서 두 청구와 관련된 모든 사실 및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