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정정무효(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청구 범위의 정정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청구 범위의 정정은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허청구 범위의 형식적 기재뿐만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전체를 고려해야 합니다. 정정이 특허청구 범위의 감축에 해당하고, 발명의 목적이나 효과에 변화가 없으며, 제3자에게 예기치 않은 손해를 끼칠 염려가 없다면 실질적인 변경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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