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자의 복제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르면, 저작권자의 복제권 침해에 대한 손해는 복제된 저작물의 사용으로 인한 직접적 손해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불법으로 복제된 저작물이 실제로 판매되지 않은 경우, 그에 따라 상실된 수익을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해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 일정 금액을 판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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