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때, 확인대상디자인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디자인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확인대상디자인이 당해 등록디자인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등록디자인의 요부에 해당하는 부분의 형상, 모양, 색채 등을 기재하거나 도시하여야 하는데, 반드시 모든 요소를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차이점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 명확해야 합니다. 만약 확인대상디자인이 불명확하거나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