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거절결정(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부정한 목적'의 존재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며, 관련 사항은 무엇인가?
Answer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부정한 목적'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특정인의 상표의 인지도 및 창작성 정도, 출원상표와 선사용상표의 동일·유사성, 출원인과 특정인 사이의 상표에 관한 교섭 유무, 출원인이 등록상표를 이용한 사업 준비 여부, 상품 간 경제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면 상표 등록이 금지될 수 있으며, 이는 상표 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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