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주로 두 디자인 간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9조에 따르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통상의 디자인 지식을 갖춘 자가 식별할 수 있는 차별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두 디자인 모두 특정 제품의 속성을 반영하는 경우 각 디자인의 개별적 특성을 비교하여 얼마나 유사한지를 분석해야 하며, 이때 디자인의 수준에서 단순 결합이나 변화만으로는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