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의 공연권 침해가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이며, 그 위반 시의 법적 결과는 무엇입니까?

저작물의 공연권 침해가 인정되는 기준은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유사한 내용의 공연을 행하는 경우입니다.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에 따르면, 저작권자가 허락하지 않은 2차적 저작물 또는 공연물이 제작·공연되는 경우 이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침해가 발생할 경우, 저작권자는 침해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민법 제750조에 의거하여 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