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에 대한 친고죄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특허권 침해는 형법 제59조 제1항에 의해 친고죄로 분류됩니다. 친고죄란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특허권 침해사건에서는 피해자인 특허권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형사 처벌이 가능하며, 고소가 없이는 수사나 기소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허권 침해로 인한 분쟁에서 피해자가 민사상 합의를 이룬 경우, 이는 고소를 하지 않을 사유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처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