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발명과 선행발명의 기술적 구성 차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특허 발명과 선행발명의 기술적 구성 차이를 판단할 때는 각 발명의 구성 요소가 동일하거나 용이 변형 가능한지를 보는데, 이는 선행발명에 기초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차이가 업무상 통상의 기술자가 손쉽게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특허로 보호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구의 상부와 하부 고정발이 다른 위치에 형성되어 있더라도 상부의 고정발의 기능이 하부와 유사하고, 추가적인 변형이 없으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변경할 수 있어 동일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