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거절결정(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서비스표 등록 거절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Answer
서비스표 등록 거절 결정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따라 서비스표가 기술적 표장이거나 식별력이 없는 표장인 경우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표가 지정서비스업의 제공 내용이나 품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거나 식별력을 형성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거절됩니다. 이때, 출원자는 서비스표가 일반 수요자에게 그 출처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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