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법적 효력은 무엇인가?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구 상고법 제6조에 의거하여 정해진 것으로, 제출된 보충서가 새로운 사유를 포함하거나 완전히 독립적인 주장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고인은 제출기간 내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상고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법원의 심리를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