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 사안에서, 상표의 사용 여부 및 상표 등록자의 정당한 권리가 어떻게 판단됩니까?

상표권 침해의 판단은 상표법 제2조의 정의에 따라 상표의 사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표는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지정상품에 대하여 무단으로 사용될 경우 침해가 발생합니다. 특히, 상표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되는 경우 침해로 인정됩니다. 상표 등록자가 자신의 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리를 주장할 경우, 사용 사실 또는 사용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설사 사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등록자가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사용이 상표법에 따른 사용 목적에 부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