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며, 청구범위 해석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명시된 사항에 의해 정하여지며, 원칙적으로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에 의해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구범위의 해석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고하여 기술적 의의를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