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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등록무효(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무효심판 청구시 이해관계인이란 누구이며,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요건은 무엇인가?

Answer

상표등록무효심판 청구시 이해관계인은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한 자, 또는 등록된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판매하여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심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이해관계의 존재 여부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표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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