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청이 유효하게 받아들여지는 경우, 어떤 법적 판단 기준이 적용되나요?

정정 신청이 유효하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특허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특허청구범위의 형식적인 기재뿐만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 전체를 분석하여 비교대상 발명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하고,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있을 경우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허청구범위의 정정 후에도 발명의 효과나 목적이 변하지 않고, 제3자에게 예기치 않은 손해를 입힐 위험이 없다면 정정 신청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