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취소(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정당한 사용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정당한 사용이 인정되는 경우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현행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상표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에 의해 등록상표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지정상품에 대해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을 때입니다. 사용의 정의는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포장 표시, 양도, 광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상표의 실제 사용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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