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소송에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며, 그 과정에서 청구범위의 기재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특허침해 소송에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구범위의 기재는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있게 하며, 명세서의 다른 기재는 이를 보충할 수 있지만 청구범위의 확장 해석이나 제한 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청구범위의 기재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따라 청구범위를 해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