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결정짓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주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결정됩니다. 특허법 제67조에 의거,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구성이나 보호범위를 충분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를 통해 보충할 수 있지만, 줄여 해석하여야 하며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허발명에 대한 모든 해석은 청구범위의 기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