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즉, 청구인이 주장하는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출원일 이전부터 사용되었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특정인의 상품이라고 인식했음을 입증해야 하지만, 이는 상표권 침해소송에서의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을 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요청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사용권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심판청구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