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상)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이유로 서비스표가 무효화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Answer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등록된 서비스표가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유사성을 갖고 있어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을 때입니다. 이는 두 상표의 구성 부분이나 외관이 주는 전체적인 지배적 인상이 유사하여,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출처에 대해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서비스표는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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