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이 거절되는 주요 사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즉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나타내는 성질표시 표장일 때 등록이 거절됩니다. 이는 상표가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등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로, 누구나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적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