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Answer
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실용신안법 제30조에 의거하여 실용신안권의 침해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침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음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손해의 발생에 대한 입증은 특허법 제128조 제4항, 제7항의 기준에 따라 침해행위를 통해 손해의 염려나 개연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손해의 액수는 판결에서의 증거 및 변론 내용을 기반으로 법원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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