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가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을 설정한 경우, 출판권의 존속기간과 그 만료 후의 권리 행사는 어떻게 되는가?

구 저작권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출판권은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한 맨 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하게 됩니다. 또한, 출판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된 경우, 구 저작권법 제6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출판권을 가진 자는 출판권 존속기간 중 만들어진 출판물을 배포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재판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판권이 만료된 후에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