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거절결정(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가지 측면에서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 및 혼동의 염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도형상표의 경우, 두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에 대해 오인이나 혼동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면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상표 유사성 판단은 두 개의 상표를 나란히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대하는 일반 수요자의 관점에서 이뤄져야 하며, 결과적으로 두 상표가 주는 인상, 기억 및 연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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