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확인(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확인대상발명과의 구성 대비에 있어서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이 보호범위에 포함되기위한 요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확인대상발명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 변경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은 특허법 제97조에 근거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