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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출판권설정계약에서 출판권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해지권 행사 요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출판권설정계약에서 출판권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해지권 행사는 민법 제544조에 의거하여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할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합니다.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만으로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판권자의 의무 위반이 주된 채무의 불이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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